2013년 7월 13일 토요일

구글 베이비(Google baby) 고찰

구글 베이비(Google baby)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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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구글베이비란 무엇인가
2.빈곤, 과학기술 , 구글베이비 : 상관관계
3현황
4 문제점
5.해결방안


본문
상관관계
빈곤과 과학기술 사이의 상관관계

과학기술– 인류 전체의 빈곤을 해소.

But.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착취의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2. 빈곤과 과학기술, 구글 베이비와의 상관관계.

체외수정 – 최첨단 기술.

구글 베이비
클릭 한번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음
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함
빈곤국가의 여성, 또는 빈곤한 상황에 놓인 선택의 여지가 없는여성들의 대리모 참여가 활발함.
생명윤리의 산업화

구글 베이비,
지구적 빈부의 격차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접목되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대리모 사업
국제적 네트워크.

유럽과 미국 등지에 고객을 모집하는 에이전트

난자를 필요로 하는 서양인 고객들

우즈베키스탄 등의 구소련, 동유럽 등지의 난자 모집책

대리모의 대부분은 인도 여성들
인도에서 임신 기간 동안 시술과 산모관리, 출산


미국 -> 3만 달러
인도 -> 5천 달러

-> 약 6배 차이

아이는 아이를 낳은 산모의 자식인가?

또는 난자 제공자의 자식인가?

이 일을 의뢰한 의뢰인의 자식인가?

인도 법률에 따르면 그 아이는 합법적으로 의뢰인의 자녀


국가권력이 의뢰인과 사업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해결해 줌
-> 대리모 사업의 활성화, 여성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됨

여성의 성적 의사결정권의 자율적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가?


문제점

극렬한 부와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태
제 3국의 빈민여성들 -> 표면적으로는 주체자
but선택의 여지가 없이 위험을 감수


생명윤리의자본주의화, 산업화
정서적 교감 없이 물건처럼 아이를 받아들이는윤리적 문제
-> 인간의 존엄성 경시

한 달에 한 개씩 나오는 난자를 한 번에 8~10여 개씩 억지로 배출되게 ‘과배란
유도제’를 투여

-> 20~30%의 후유증과 심한 경우 불임과 난소암을 동반


해결방안
1.교육적 접근
대리모 여성들 - 낮은 학력이 대부분
But. 미국, 중국의 사례를 볼 때, 고학력 여성에게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광고->> 학력 자체가 의식과 연관되지 않음.

교육대리모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찰 필요.이를 담당할 올바른 판단을 위한 사전 고찰을 교육이 필요!







본문내용
가 :

1-1
4
1.구글베이비란 무엇인가
구글베이비 = google + baby

1-1
5
1.구글베이비란 무엇인가
정자
난자
+
체외수정

Chapter 2
빈곤, 과학기술, 구글베이비 : 상관관계

상관관계
빈곤과 과학기술 사이의 상관관계
과학기술인류 전체의 빈곤을 해소.
But.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착취의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상관관계
2. 빈곤과 과학기술, 구글 베이비와의 상관관계.
체외수정최첨단 기술.
구글 베이비
클릭 한번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음
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함
빈곤국가의 여성, 또는 빈곤한 상황에 놓인 선택의 여지가 없는여성들의 대리모 참여가 활발함.
생명윤리의 산업화

구글 베이비,
지구적 빈부의 격차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접목되어 윤리적 문제를 야기
 

논문요약-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모형개발과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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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례관리란
2.사례관리의 4가지 유형
3.한국적 적용
4.관련 이슈 문제


본문
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갖는 복지 대상자에 대하여 면밀한 사정과 사례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전당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 및 관리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되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형태

1. 클라이언트 중심의 사상
2.지역사회의 서비스 조정과 통합


<한계점>

- 비용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질적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
- 단순히 서비스 연계와 조정의 기능

단순형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자원 및 서비스와 연계시키는데 중점

1.최소한 클라이언트 욕구의 인식 및 사정
2.사례계획 및 서비스 연계
3.전달한 서비스의효과성 점검

기본형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의 연계기능을 수행
-개별화된 조언 및 상담 등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종합형
1.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과 행동 치료
2.전문가에 의해 수행
3.상대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종합형
1.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과 행동 치료
2.전문가에 의해 수행
3.상대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생활보호사업과 사례관리 → 기본형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사업과 사례관리 → 종합형
의료 및 정신의료사회사업과 사례관리 → 전문관리형
각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사례관리자로 활용할 경우→ 단순형


논문에서 살쳐본 3가지 한국적 적용 외에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
- 학교사회복지
교육ㆍ복지ㆍ건강 분야에서 공정한 출발선 제공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과 가족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

<제언>
학교의 일정과 연계
사례관리자와 학교 사회복지사 각각 채용
학교 내외의 협력적 환경 조성
통합적인 다문학적 팀의 구성과 팀웍이 요구
하나의 주무부서를 통한 책임성 요구





본문내용
한 욕구를 갖는 복지 대상자에 대하여 면밀한 사정과 사례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전당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 및 관리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되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형태

전통적인 사회사업실천과의 차이점
1. 클라이언트 중심의 사상
2.지역사회의 서비스 조정과 통합
<한계점>
- 비용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질적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
- 단순히 서비스 연계와 조정의 기능

사례관리의 4가지 유형
단순형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자원 및 서비스와 연계시키는데 중점
1.최소한 클라이언트 욕구의 인식 및 사정
2.사례계획 및 서비스 연계
3.전달한 서비스의 효과성 점검

종합형
1.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과 행동 치료
2.전문가에 의해 수행
3.
 

빈곤과 비반의 상관관계 고찰

빈곤과 비반의 상관관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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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① 문제 제기 및 발표의 방향
② 미국 비만 비율 현황 및 비만 관련 사회문제
2.
① 영화 속의 비만 문제
-「푸드 주식회사」, 「슈퍼 사이즈 미」
② 비만 문제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원인 이해
③ 우리나라의 빈곤과 비만 문제
3.
① 사회복지학적 접근과 대안의 제시
② 참고자료



본문
빈곤율의 증가
[빈곤이란?] (2006년 미국국세조사국)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수입이 2만 달러 이하인 세대를 가리키며,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을 ‘빈곤아동’이라고 한다”


[미국의 빈곤율]
“2005년도 미국 내 빈곤율은 12.6%, 18세 이하의 빈곤 아동 비율은 17.6%,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11% 증가 ”

“빈곤층이 푸드 스탬프를 꼭 쥐고 슈퍼마켓에 식료품을 사러 갈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코너가 어딜까요?”

빈곤층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영양에 관한 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연명하기 위해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선호한다.

열량만 높고 영양가 없는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빈곤지역을 중심으로영양이 부족한 비만의 증가

필요 이상의 의료비 급등, 학력 저하, 빈곤의 악순환

♣“가난한 가정에서는 매일의 식사가 값싸고 조리가 간편한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 튀김류가 중심이 됩니다. 학생 대부분은 집이 푸드 스탬프(빈곤선 이하의 가정에 배급되는 식량 교환권)에 의존하고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죠.”(page 27)

♧“빈곤 지역일수록 무료 * 할인 급식에 등록하는 학생의 수가 많아지죠. (중략) 아이들에게 아침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가난한 지역의 부모들에게는 이 급식제도가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령 메뉴가 비용 절감으로 인해 온통 정크푸드 뿐이라고 해도 배를 곯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부모들은 생각합니다.”(page 30)

“카페테리아의 화이트보드에 쓰여 있는 일주일간의 메뉴는 온통 정크푸드다. 햄버거에 피자, 마카로니&치즈에 프라이드 치킨, 핫도그 도저히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든다.”(page. 29)

신자유주의?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에서 나타난 자본축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세계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율성을 통한”자본의 위기 극복 및 이윤의 극대화

“사회의 자본 배분을 시장원리에 위임”
노동의 유연화 / 시장 규제의 완화 /
시장경제체제의 자유화 / 민영화


본문내용
관련 사회문제
2.
① 영화 속의 비만 문제
-「푸드 주식회사」, 「슈퍼 사이즈 미」
② 비만 문제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원인 이해
③ 우리나라의 빈곤과 비만 문제
3.
① 사회복지학적 접근과 대안의 제시
② 참고자료

① 미국의 비만 현황 및 관련 사회 문제
② 빈곤과 비만의
연관성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10)
미국 성인의 비만 비율?
35.7%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 비율?
17% ↑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나라 “미국”

OECD 국가 비만 비율(2005)

빈곤율의 증가
[빈곤이란?] (2006년 미국국세조사국)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수입이 2만 달러 이하인 세대를 가리키며,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을 ‘빈곤아동’이라고 한다”
[미국의 빈곤율

참고문헌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츠츠미 미카 저, 고정아 역, 문학수첩, 2008

「슈퍼 사이즈 미」, 모건 스펄록, 2004
「푸드 주식회사」, 로버트 컨너, 2008

「한겨례21」,‘밥상의 양극화’, 2011. 12. 19
「한겨례21」,‘가난해서 살찌는 아이들’,2012. 03. 29

「2011년 국민 식생활 상태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2011
『한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
김영화, 신원식, 손지아 공저, 양서원, 2007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유영미 역, 갈라파고스, 2007
 

일본의 격차사회

일본의 격차사회
일본의 격차사회.pptx


목차
01 격차사회
02 일본의 격차사회 도래 배경
2.1신자유주의적 ‘정리해고’에 따른 고실업
2.2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2.3재정 및 조세정책의 변화
2.4고령화 급진전 및 중,노년층 내부격차 확대 & 저 출산
03 소득격차의 실태
04 일본인들의 생활변화
05 일본의 격차사회를 통해 배울점


본문
격차사회란

증류계층의 붕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형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을 일컫는 말.

이러한 원인은 장기 경기침체와 함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의한 세대간 소득 분배 악화, 핵가족화나 청년층 단신세대의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한 가구별 소득 축소, 교육과 부의 대물림 등으로 분석.

1970년대 후반부터 전체 일본인의 90% 이상이 증류 이상의 소득 내지 삶의 수준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식이 일본사회에서 폭넓게 공유

OECD가 2000년대 중반 가맹국 30개국의 상대적 빈곤율을 조사하여 발표한 것을 보면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7위

신자유주의적 정리해고에 따른 고실업

98년부터 시작된 일본 기업들의 정리해고 등의 신자유적인 구조조정은 전후 줄곧 일본 기업들이 고수하던 종신고용과 반대되는 조치


지속적 실업률 증가
빈곤층 양산

01년도에만 무려 1만 3천명 감원을 단행
이런 기업들의 정리해고로 95년부터 일본 실업률은 상승하여 98년에 4% 03년에 5%를 기록함
실업률 상승은 구직의욕에도 영향을 미쳐 잠재적실업률을 10%까지 끌어올림.
특히 청년실업률은 신입사원 채용 억제를 시작한 98년부터 급상승하여 05년 14%를 기록.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대량의
빈곤층을
재생산

일본의 격차사회 도래 배경

2008년 기준으로 조세부담률 24.3%와 사회 보장부담률 16.3%를 합계한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40.6%에 이름.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산업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미국을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

2011년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은 각각 22.0%와 16.8%로 더욱 낮아짐.2011 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일본 중앙정부의 누적재정적자규모가 GDP의14.0%에 달하였음


일본정부의 재정상황은 다른 산업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재정확대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증세정책은 단행하고 있지 못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소득재분배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으며,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소득격차의 실태
둘째,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지표로 일본정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해 왔다는 사실
▶ 이 사실은 일본사회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상대적 빈곤을 넘어 절대 빈곤에 가까운 가구 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음.
<생활보호의 대상 가구 수가 급증한 이유>

▶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1인 노인층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국내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본문내용
의 변화
2.4 고령화 급진전 및 중,노년층 내부격차 확대 & 저 출산
03 소득격차의 실태
04 일본인들의 생활변화
05 일본의 격차사회를 통해 배울점
목차

01
격차사회
격차사회란

01
격차사회
1970년대 후반부터 전체 일본인의 90% 이상이 증류 이상의 소득 내지 삶의 수준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식이 일본사회에서 폭넓게 공유
그러나 1980년대부터
일본사회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1990년대 들어 버블경제가 붕괴하고 경기가 장기 침체하면서 일본사회의 소득격차 내지 빈부격차는 크게 확대
OECD가 2000년대 중반 가맹국 30개국의 상대적 빈곤율을 조사하여 발표한 것을 보면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7위

02
신자유주의적 정리해고에 따른 고실업
일본의 격차사회 도래 배경


참고문헌
일본사회의 ‘소득격차’와 일본인들의 생활변화
/ 이이범
그 많던 일본의 중산층은 어디로 갔나(격차사회,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양준호

녹지 않는 빙하와 청년의 취업상황-경기회복기 도쿄를
중심으로 / 김영
일본, 세대간 격차 사회이슈로 / 차학봉
콘카츠가 일본사회에 던지는 질문 / 김효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563
 

노년기 정신장애에 대하여

노년기 정신장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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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년기의 특성
2. 치매
3. 노년기 우울증
4. 정신분열증과 망상장애
5. 기타의 노년기 정신장애
6. 성공적인 노년기


본문
1. 노년기의 특성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
신체기능의 퇴화
감각기관의 퇴화
수면시간의 감소
성적기능의 감퇴

노년기의 심리적 변화
지능, 기억력 저하
성격의 변화
사고의 경직성 증가
의존성 증가
자기중심성 증가

노년기의 사회적 변화
사회적 지위의 변화
자녀의 결혼과 더불어 조부모 역할
상실경험

섬망
(delirium)
의식이 혼미
주의의 집중 및 전환능력 감소
기억, 언어, 현실 판단 등의 인지기능에 장애

기억상실증
(amnestic disorder)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지 못하거나 과거에 배운 지식을
회상하지 못하는 등의 기억손상

치매
(dementia)
기억력이 현저하게 저하
언어나 운동기능이 감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적응능력이 전반적으로 손상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다발성 병인으로 인한 치매
기타 치매

-가장 전형적인 치매유형
-뇌에서 발견되는 베타아밀로이드(amiloid)라는 독성물질이 뇌세포를 파괴한다는 주장이 제기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다발성 병인으로 인한 치매
기타 치매

- 뇌출혈이나 뇌졸중 등에 의한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세포가 손상되어 치매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치매환자의 약 20~30%


과거력, 신체 검사 또는 검사 소견에서 장해가 1가지 이상의 병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함
파키슨병으로 인한 치매, 헌팅톤병으로 인한 치매, 두부손상으로 인한 치매, 알츠하이머 형 치매 및 결과적으로 발생한 혈관성 치매.







본문내용
노년기의 특성

2. 치매 (dementia)

2. 치매 (dementia)

2. 치매 (dementia)
-가장 전형적인 치매유형
-뇌에서 발견되는 베타아밀로이드(amiloid)라는 독성물질이 뇌세포를 파괴한다는 주장이 제기

2. 치매 (dementia)
- 뇌출혈이나 뇌졸중 등에 의한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세포가 손상되어 치매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치매환자의 약 20~30%

2. 치매 (dementia)
과거력, 신체 검사 또는 검사 소견에서 장해가 1가지 이상의 병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함
파키슨병으로 인한 치매, 헌팅톤병으로 인한 치매, 두부손상으로 인한 치매, 알츠하이머 형 치매 및 결과적으로 발생한 혈관성 치매.

2. 치매 (dementia)
기타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
 

독거노인지원사업 분석

독거노인지원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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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거 노인 현황 및 문제점
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서비스
5. 서비스 수혜자와의 인터뷰
6. 독거노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본문
독거노인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지지원 부족으로 인한 외로움
소외 및 역할 상실
신체적 노화와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

주최 보건 복지부
위탁 법인 한국 노인종합 복지관 협회

압축적 고령화, 핵가족화,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거 노인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정서적 지원 도모
고독사 예방
건강 영양 관리 등의 생활 교육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
행복하고건강한 노후 지원

안전확인 및 말벗서비스 제공
지역내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발굴연계 지원
보건복지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독거노인에 대한 돌보미 서비스 내용
주 1회 직접방문 및 2∼3회 전화확인
월 2회 생활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선정기준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 15개 항목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선정절차
사업기관 선정(시군구) → 독거노인 현황조사(시군구, 사업수행기관)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수행기관) → 사업대상자 승인(시군구) → 노인돌보미 파견(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248개소(시군구 직영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서비스 제공 인력
서비스관리자 : 255명,노인돌보미 : 5500명

서비스 수혜자
전국 15만 명

번호 1661-2129
상담 인력 10 명
노인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민원 대행
노인복지 서비스 신청
자원봉사자 연결


노인종합복지관 복지사들이 노인정에 방문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그 분들이 서비스에 대하여 알려주었고,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다.


혼자 지내면서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말동무 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는데 먼저 찾아와주고 말동무를 해주니까 좋다. 하지만 전화서비스는 몇 번 받지 못했다. 전화 서비스는 시간대를 정해두어야 하는데, 나는 외출을 정해진 시간대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 서비스를 받기는 좀 어렵다. 전화 서비스 빼고는 다 좋은 것 같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대해주니 아들 딸 같다.



본문내용
독거노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독거 노인 현황 및 문제점
독거노인지원사업
1. 독거 노인 관련 동영상
2. 독거 노인 현황
3. 독거 노인 문제점

독거노인 관련 동영상
독거노인지원사업

독거 노인 현황
독거노인지원사업

독거 노인 문제점
독거노인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지지원 부족으로 인한 외로움
소외 및 역할 상실
신체적 노화와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지원사업
1. 센터 소개
2. 센터 서비스 종류

주최 보건 복지부
위탁 법인 한국 노인종합 복지관 협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소개
독거노인지원사업
압축적 고령화, 핵가족화,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거 노인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독일의 분단역사와 재통일

독일의 분단역사와 재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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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제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패전과 분할통치
2.분단 직후 동독과 서독의 정책
3.동독과 서독은 분단 후 완전히 단절되었는가?
4.두 나라의 갈등구도는 언제까지 지속되었는가?
5.통일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본문
1945년 2월
얄타 회담의 개최.
이 회담에 의거하여 독일주권의 연합국 장악, 연합국독일배상위원회 설치, 미&#8226;영&#8226;프&#8226;소 4국의 독일영토 분할점령, 베를린을 4개국 공동관리 아래 둔다는 <4대국공동선언>을 발표

1945년 5월
나치가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됨.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의 개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서부유럽의 연합국과 소련은 그 처리방법에 있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냉전체제를 굳힘.

1949년 5월 23일
미&#8226;영&#8226;프 점령지역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탄생.

1949년 10월 7일
소련점령지구를 바탕으로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수립됨으로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국가가 성립됨.


동서독은 헌법의 전문(前文)에 <독일은 하나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분단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였으나,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체제에 따라 대립이 심화되었음.

총리 아데나워는 <동독은 합법정부가 아닌 소련군점령지에 불과하며 서독이 전체 독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고, 자유민주체제에 따라 통일을 실현하겠다고 서독의 입장을 표명.

서독이 이를 거부하고 1955년 서방측 군사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는 <할슈타인원칙>을 발표하여 국제사회에서 동독의 고립을 꾀함.

중립화 방안을 내세우며 통일을 주장.

바르샤바조약기구(WTO)와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에 가입함으로써 동&#8226;서독의 대결은 동서진영의 대결로 확대.

1958년 소련이 서방측 군대의 베를린 철수를 요구하면서 동&#8226;서독의 대립은 고조

1961년 베를린 장벽 구축

1945 &#8211; 1968년 ;
정부지원, 민간단체 중심의 문화교류, 민족문화 공감대 유지 노력

동독과 서독의 문화 교류는 1960년 중반 갈등의 고조에 따른 정치적 제약 요소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한, 차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져 옴.


본문내용
미영프소 4국의 독일영토 분할점령, 베를린을 4개국 공동관리 아래 둔다는 <4대국공동선언>을 발표
1945년 5월
나치가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됨.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의 개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서부유럽의 연합국과 소련은 그 처리방법에 있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냉전체제를 굳힘.
1949년 5월 23일
미영프 점령지역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탄생.
1949년 10월 7일
소련점령지구를 바탕으로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수립됨으로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국가가 성립됨.

분단 직후 동독과 서독의 정책
총리 아데나워는 <동독은 합법정부가 아닌 소련군점령지에 불과하며 서독이 전체 독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고, 자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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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론적 검토]
1. 논문 소개
2. 협력적 거버넌스란?

[사례 분석]
1. 구제역
2. 구제역 대응
3.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틀 적용

[구축방안]
1. 제도적 요인
2. 과정적 요인


본문
위기상황 하에서 중앙-지방간의 바람직한 협력체제와 역할분담의 모습을 탐색

정책성격
● 가축전염성
(구제역)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 협력제도: 조직체계, 권한, 역할명확성
● 협력과정: 위기 인식도, 정책선택의 자율성,
정보의 공유와 흐름, 방침적용의 일관성, 경계조직 간의 연계성

결과
● 대응력의 성과

● 협력 거버넌스의
특성
자율적인 행위자들이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과 구조
그리고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결정하거나 활동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공식적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

공식적이고 합의지향적이며 상호적인 집합적 정책결정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공기관들이 직접적이며 비공식적인
이해관계자들을 관여시키는 통치배열

정부와 지자체들이 표준운영절차(SOP)에 근거해 대응

구제역 발생 여부 판단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설치
방역대의 설정과 이동통제소 설치
살처분과 매몰 관리
구제역의 예찰
차단방역
예방백신 접종
이동제한지역의 가축 수매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책

전담부서 및 인력
중앙조직의 인력이 부족
한편, 지자체는 인력이 감소되는 추세

업무연계성
분리된 방역체계로 인해 비상시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움

중앙-지방간 역할수준
주요 조직과 업무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역할수준에 차이가 있음

의사결정구조 문제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는 지자체의
권한 행사를 제약시킴

상위적 권한
상위적 권한이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을 제약시킴

∴ 권한을 보유하는 것과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이 다름



본문내용
제역 대응
3.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틀 적용
[구축방안]
1. 제도적 요인
2. 과정적 요인

논문소개
위기상황 하에서 중앙-지방간의 바람직한 협력체제와 역할분담의 모습을 탐색
● 대응력의 성과
● 협력 거버넌스의
특성
정책성격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결과

협력적 거버넌스란?
자율적인 행위자들이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과 구조
그리고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결정하거나 활동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공식적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
공식적이고 합의지향적이며 상호적인 집합적 정책결정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공기관들이 직접적이며 비공식적인
이해관계자들을 관여시키는 통치배열
Thomson & Perry(2006:23)
Ansell & Gash(2007:544)

협력적 거버넌스란?
분권화와
 

아동 복지 법에 대하여

아동 복지 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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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 아동복지의 개념
2) 목적
3) 기본이념
4) 입법배경
5) 연혁

2. 법의 내용
1) 용어정리
2) 아동복지시설
3) 제정

3.아동복지 관련법

4. 아동학대의 사례
1)도가니
2)어린이집 아동학대



본문
1. 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 아동복지의 개념
1) 광의의 아동 복지
아동복지는 일반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 하에 체계적으로 복지실천을 전개하는 것.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대상은 일반 아동과 요보호아동을 구분하지 않고모든 아동이 그 대상이 된다.
2) 협의의 아동복지

아동복지란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실천을 말하는데 비교적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실천을 말한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발달되지 못한 시대나 국가에서 채택
→예로 과거의 우리나라의 아동복리법(1961)에서 규정한 정의를 들 수 있다.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미군정
보건후생부가 설치됨으로 인해 역경에 처한 어린이의 후생 및 보호 등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제1공화국
어린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은 기초법의 제정과 행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좋은 출발, 해방과 6.25전쟁으로 대부분의 아동관련 조처는 사회부장관의 행정지시를 중심으로응급구호와 외원에 의존(전쟁고아 시설 수용)

제3공화국
아동복리법(1961) 요보호 아동만을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 지나지 않았기에 때문에 전시효과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필요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8228;행정적 기초를 수립했다는 점

제5공화국
모든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동복지법(1981)’으로 전면 개정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아동복지법상 보호 조치,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 관리 책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종합적 아동정책을 수립,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

아동위원
시 군 구(자치구)에 있으며, 명예직, 관할구역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하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본문내용
복지시설
3) 제정
3.아동복지 관련법
4. 아동학대의 사례
1) 도가니
2) 어린이집 아동학대

1. 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1) 아동복지의 개념

2) 목적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1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2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3) 기본 이념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입법배경
보건후생부가 설치됨으로 인해 역경에 처한 어린이의 후생 및 보호 등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
 

제주 송도 영리병원 논쟁

제주 송도 영리병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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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리 병원 논쟁의 현황
2) 관련개념 소개
-의료민영화란?
-영리병원이란?
3) 해외사례
4)국내사례
-제주
-송도
5)해결책




본문
2) 관련개념 소개
-영리병원이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일컫는다. 이는 비영리병원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 의사와 비영리법인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거나 병원을 고급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해외사례
싱가포르
국부 창출산업으로 영리병원 육성
정부주도하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화
-공공부문의 보장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
현 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부상



태국
생명보험회사들과 민간영리병원과의 협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영리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을 통해 진료비 지원 보장

미국
비영리 병원의 수익성 개선 목적으로 영리전환
의료민영화하에 1984년 존스 홉킨스 병원의 비약적 이윤 창출
But! 90년대 의료 서비스 산업으로 주식시장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영리화가 급속히 촉진 → 당시 비영리병원에게 지원되던 자선기금이나 정부지원금이 줄어 재정적 위기 초래
고가 의료 장비와 수입성 높은 진료에 집중하여 의료비 증가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부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
성과 측면에서 비영리 병원보다 못한 경우도 보고됨

송도 국제병원 유치과정
[2002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동북아 허브 구상’발표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안에서 외국인 전용병원(영리병원) 설립 허용
[2003년 8월] 인천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경제특구 지정
[2005년 1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해 외국병원 설립허용
[2007년 10월] 복지부, 허가요건+절차 담은 특별법 국회 제출(17대 국회 폐기)
[2008년 11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특별법 발의 (18대 국회 폐기 예정)
[2010년 9월]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황우여 의원 발의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올 8월 철회)
[2011년 3월] 일본 다이와 증권 캐피탈+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1년 8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이명규 의원 발의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복지부, 경제특구 외국인 의사 면허소지자 인정기준 고시
[2012년 4월] 17일 허가요건+절차 담은 법 시행규칙(복지부령) 입법예고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제병원 내년 3월 이전 착공목표


본문내용
제주
-송도
5)해결책

1) 영리 병원 논쟁의 현황

2) 관련개념 소개
-의료민영화란?
국가가 담당하거나 감시해왔던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것

2) 관련개념 소개
-영리병원이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일컫는다. 이는 비영리병원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 의사와 비영리법인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거나 병원을 고급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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