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pptx

목차 [이론적 검토] 1. 논문 소개 2. 협력적 거버넌스란? [사례 분석] 1. 구제역 2. 구제역 대응 3.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틀 적용 [구축방안] 1. 제도적 요인 2. 과정적 요인 본문 위기상황 하에서 중앙-지방간의 바람직한 협력체제와 역할분담의 모습을 탐색 정책성격 ● 가축전염성 (구제역)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 협력제도: 조직체계, 권한, 역할명확성 ● 협력과정: 위기 인식도, 정책선택의 자율성, 정보의 공유와 흐름, 방침적용의 일관성, 경계조직 간의 연계성 ↓ 결과 ● 대응력의 성과 ● 협력 거버넌스의 특성 자율적인 행위자들이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과 구조 그리고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결정하거나 활동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공식적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 공식적이고 합의지향적이며 상호적인 집합적 정책결정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공기관들이 직접적이며 비공식적인 이해관계자들을 관여시키는 통치배열 정부와 지자체들이 표준운영절차(SOP)에 근거해 대응 구제역 발생 여부 판단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설치 방역대의 설정과 이동통제소 설치 살처분과 매몰 관리 구제역의 예찰 차단방역 예방백신 접종 이동제한지역의 가축 수매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대책 전담부서 및 인력 중앙조직의 인력이 부족 한편, 지자체는 인력이 감소되는 추세 업무연계성 분리된 방역체계로 인해 비상시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움 중앙-지방간 역할수준 주요 조직과 업무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역할수준에 차이가 있음 의사결정구조 문제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는 지자체의 권한 행사를 제약시킴 상위적 권한 상위적 권한이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을 제약시킴 ∴ 권한을 보유하는 것과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이 다름 본문내용 제역 대응 3.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틀 적용 [구축방안] 1. 제도적 요인 2. 과정적 요인 논문소개 위기상황 하에서 중앙-지방간의 바람직한 협력체제와 역할분담의 모습을 탐색 ● 대응력의 성과 ● 협력 거버넌스의 특성 정책성격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결과 협력적 거버넌스란? 자율적인 행위자들이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과 구조 그리고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결정하거나 활동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공식적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 공식적이고 합의지향적이며 상호적인 집합적 정책결정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공기관들이 직접적이며 비공식적인 이해관계자들을 관여시키는 통치배열 Thomson & Perry(2006:23) Ansell & Gash(2007:544) 협력적 거버넌스란? 분권화와